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을 신청한 사람의 설명만 듣고 준비하기보다 법원이 보낸 문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증인은 한쪽의 주장을 대신 읽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해 신문받는 사람이다. 출석 장소와 질문 범위, 기억의 한계, 절차상 어려움을 구분해 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1. 법원의 출석요구인지 먼저 확인하기
민사소송법 제309조는 증인 출석요구서에 당사자 표시, 신문할 사항의 요지, 불출석 시 법률상 제재를 적도록 한다. 사건번호와 법원, 지정된 기일을 확인하고 자신이 어떤 사건에서 증인으로 요구받았는지 살핀다.
당사자로부터 ‘나중에 증언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과 법원의 정식 출석요구를 받은 것은 구별해야 한다. 요구서 내용과 상대방 설명이 다르게 느껴지면 어떤 문서에 근거한 일정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2. 질문할 사항과 자신의 경험 범위 나누기
출석요구서에 나타난 신문 사항의 요지를 읽고 자신이 직접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한다. 거래 현장에 있었는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 서류를 보고 알았는지는 서로 다른 정보다. 알고 있는 내용의 출처를 정리하면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가상의 증인이 계약 체결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후 물품 인도는 직접 보았다고 하자. 이때 계약 당시 대화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확인한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분리하는 것이 증언 준비의 기본이다.

3.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하기
정확히 기억하는 일과 날짜나 순서가 모호한 일을 나누어 본다. 당사자가 정리해 준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타인의 설명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부분이라는 점도 구별한다.
증인이 어떤 말을 해야 유리할지 계산하기보다 무엇을 사실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 없는데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는 방식은 신문에서 다른 자료와 대조될 때 혼선을 키울 수 있다.
4. 서면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기
제310조는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출석·증언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증인이 진술서를 임의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요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다.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인에게 다시 출석·증언하도록 할 수 있다. 서면을 제출한 상태라면 법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진술서 제출과 출석 의무의 현재 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5. 출석 곤란 사유와 단순한 일정 불편 구분하기
제313조는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신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규정한다.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면 이유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방식의 신문이 반드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와 법원이 실제로 정한 조치를 구별하여 일정을 확인한다.
6. 불출석의 효과를 단계별로 읽기
제31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그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 감치 대상이 된다. 처음 불출석과 반복 불출석의 전제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제312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구인명령 규정도 있다. 출석요구서에 제재가 적혀 있다면 단순한 안내 문구로 넘기지 말고 현재 자신에게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정당한 사유인지의 판단을 임의로 끝내서는 안 된다.

7. 비밀이나 관계인 문제는 질문별로 검토하기
증언 내용에 본인 또는 법이 정한 관계인의 형사상 불이익이나 치욕, 직무상 비밀 등 문제가 있다면 제314조와 제315조의 거부권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예외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바꾸면 안 된다. 거부 이유의 소명과 법원의 재판은 별도 절차다. 어느 질문이 어떤 보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8. 답변 자료를 읽을 때 법원의 허가 문제 확인하기
제331조는 증인이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고 정하되 재판장이 허가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따라서 미리 써 둔 답안을 법정에서 그대로 읽는 것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신문에서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27조에 따른 신문 순서와 재판장의 질문·제한 권한도 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하는 준비가 중요하다. 출석 전 마지막 점검은 원하는 결론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요구받은 일정과 질문 범위, 자신의 기억, 법원에 설명할 어려움을 구분하는 일이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