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던 중 당사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돈에 관한 청구는 모두 파산관재인이 이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영향을 주는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가 행사할지를 판단할 때 그 성질을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23므10861·10878 판결은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 등의 소송수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당사자를 누구로 표시할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파산재단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의 차이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첫 문장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 비교 항목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 |
|---|---|---|
| 먼저 볼 사항 | 대상 재산의 파산재단 귀속 |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
| 주요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 대법원 2023므10861·10878 |
| 수계의 원칙 | 법정 요건 아래 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의 수계 대상 아님 |
| 구별 이유 | 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절차 | 행사 여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 권리 |
| 주의할 확대 해석 | 모든 금전 청구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처리까지 같다는 뜻은 아님 |
표는 파산 절차 전반의 모든 예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문의 수계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사건에 다른 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성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따로 보는 이유
재산분할은 재산을 얼마나 받을지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청구 여부는 이혼한 당사자가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순수한 재산법적 행위와 똑같이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이 청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와, 이미 특정한 지급 의무가 구체화된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례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지금 권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에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사할지에 관한 결정을 그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설명은 재산분할청구권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을 가능성의 유무와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구분한 것입니다. 파산채권자가 분할을 통해 변제 재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구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이미 진행하던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23므10861·10878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신청했고 하급심이 이를 받아들여 관재인을 당사자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파산관재인에게 절차를 넘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청구의 내용과 권리의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제목에 재산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류에서는 파산선고일, 재산분할 청구의 진행 상태, 수계신청의 대상 범위를 따로 살펴봅니다. 이혼 사건 전체를 수계한 것인지 특정 청구만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 청구가 묶인 사건일수록 어느 부분에 관한 판단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 대상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상태를 보지 않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외 없이 같은 결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파산재단 소송의 원칙을 재산분할 청구에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수계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의 의미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소송수계인으로 삼아 절차를 진행하면 단순한 이름 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소송에 참여하여 주장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부적법한 수계신청을 받아들인 뒤 그 사람을 당사자로 판결한 경우의 절차상 위법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의 구체적 액수가 타당한지와 별도로 당사자와 수계의 문제가 먼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구성의 흠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누가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기존 당사자 표시와 수계인 표시, 수계 대상으로 적힌 청구를 대조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관재인이 해당 재산분할 사건을 수계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서로 다른 문서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이미 구체화된 지급채권이나 분할로 실제 취득한 재산의 파산절차상 처리는 다시 검토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수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이혼 관련 돈은 모두 파산 절차와 무관하다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다투는 것이 분할을 구하는 권리인지, 별도로 확정된 재산의 처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과 이혼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는 사건을 넘겨받을 사람을 정하기 전에 권리의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소송의 수계 원칙과,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진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을 비교하면 같은 금전 문제처럼 보여도 절차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